조세저항 국민운동 청원

조세저항 국민운동

부동산 대책이 꼼수 증세라는 비판 저는 동의합니다.
나라 세금이 부족한 현실을 부동산대책 핑계대고 세금올리는 행동 그만하고 이제는 시장원리에 부동산을 맡겨야 합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징벌적 과세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물론 취득세, 보유세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올리는 것은 물론 사실상 소급적용에 나서고 있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청원마저 등장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카페에서는 촛불집회를 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은 못 잡고 결국 세수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지난 14일 자로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 청원은 단 하루 만에 2만 여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강하게 말해서 동의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해 가나요. 개인의 재산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민주국가입이다”라고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징벌적 증세에 대해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정부가 취득세 중과에 대해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정부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시행일로부터 일반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 현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자가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을 보유하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주택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세부 기준 등은 법 통과 후 시행령 등에서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국민들이 오늘(7월 18일) 거리로 나선다고 합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을지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시위가 열립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입니다. '조세저항 대국민집회'인 셈이입니다. 조세문제, 그것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이 거리로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확한 주최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자생적으로 시위를 열고, 참여를 독려 중입니다. 주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와 단체 채팅 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헛발질이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제는 전월세 가격도 들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파트값 상승은 '투기꾼들' 탓이라며 여전히 유체이탈 화법 중입니다.

집없는 서민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전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