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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강용석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신청 결과는?

간만에 강용석이 올바른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용석 가세연 안 좋아하는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응원합니다.
박원순 죽은건 안타깝지만 박원순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있을겁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12일 법원이 판단한다고 합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번 장례에는 10억 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심문을 열고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처분이 신청된 지 하루 만에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속한 판단이 이뤄지는 것은 고 박원순 시장의 발인이 13일 오전으로 예정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장례식이 진행된 후에 판단이 나오면 신청인 측이 주장한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과연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까요?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은 열심히 주판알을 튕기면서 계산 하겠죠..
예측이 불가능 합니다. 제 생각은 강용석의 가처분신청 기각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권은 밀어 부치기 정권이니까요..

 

 


서울특별시장(葬)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는 가세연의 소송에 ’악의적‘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데 대해 여론은 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이틀여만에 44만에 육박한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박원순이 실제로 성추행을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고소를 당한것은 팩트입니다.떳떳했으면 박원순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오거돈 처럼 했을텐데...
코로나19 방역하다 과로로 스트레스 받아 죽은건 아니잖아요.

서울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니네들 돈 아닌데..서울 시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박원순 가족들도 창피한줄 알아아죠.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루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암튼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어서

결국 각하 됐습니다.
내일 박원순 장례식은 정상적으로 치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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