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룰 완화 美 은행주 급등..볼커룰이란?

볼커룰 완화 美 은행주 급등..볼커룰이란?

미국의 금융 당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고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볼커룰'(Volcker rule)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통화감독청(OCC)은 이날 은행들이 벤처캐피털과 유사 펀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용이하도록 하는 볼커룰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OCC는 또 은행들이 계열사 간의 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쌓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규정 삭제로 4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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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이 같은 규제 완화안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 중앙은행(Fed)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볼커룰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은행들의 고위험 투자를 막아 그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프법'의 부속 조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Fed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OC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4개 금융 당국과 함께 볼커룰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월가 은행들은 3%대 급등하며 뉴욕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볼커룰이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은행자산운용 규제책.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월 21일 TV연설에서 상업은행이 고수익을 추진하기 위해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은행개혁안은 폴 볼커(Paul Volker) 미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의장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볼커룰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부실화된 상업은행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대량 투입되었는데, 볼커룰의 목적은 금융시스템의 부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은행 시스템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볼커룰은 은행 대형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자는 목적 외에도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은행업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