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 3법 발의

임대차보호 3법 딜레마

주택 임대차보호 3법의 21대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 3법이 뭐길래 그러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거대 여당이 있는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계약 4년 가능 할까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보호 3법 개정안을 여당이 잇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론 전셋값이 상승하고, 장기적으론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5일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년 전세 계약이 4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적어도 4년 동안 이사 걱정이나 가파른 가격 인상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난해 당정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입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조만간 다시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또한 전월세 신고제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주택 임대 수입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이 공개되면서 임대소득 세원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법안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인위적인 가격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염려합니다.

우선 집주인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임대료를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주택 임대차 제도가 크게 변하는 시기에는 서울 등 전월세 가격이 매우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1990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도 전세금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제도 도입 직전 연도인 1989년에는 23.68%, 제도 도입 원년인 1990년에는 16.17%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보호 3법이 도입될 경우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 전셋값을 밀어올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전월셋값 급등에 서민들의 부담은 늘고 있습니다. 전월셋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이나 고가주택 등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등 세밀한 조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택 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 되면 전월세 시장은 개편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 3법이 무엇인지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