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이유

기본소득제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제 찬반 팽팽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조사 결과가 8일 나왔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48.6%, 반대가 42.8%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 관련 논쟁이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기본소득은 당초 여권에서 먼저 제기했지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적극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공론화됐습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고용여부·노동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평생 지급으로, 도입하면 매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본소득 논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다만 보수정당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면서 당론 채택 등 현실화까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취지를 이해한다"며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8일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8.6%였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2.8%였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6%였습니다.

권역별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두 의견 중 찬성 응답은 경기·인천(57%)과 광주·전라(48.7%)에서 많았습니다. △대전·세종·충청(찬성 48.3% vs 반대 45.9%) △대구·경북(48.1% vs 40.5%) △서울(42.1% vs 50.7%) △부산·울산·경남(40.3% vs 47.3%)에서는 팽팽했습니다.

 

직업별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학생과 노동직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지만 가정주부는 반대 응답이 많았습니다. 사무직과 자영업에서는 두 의견에 대한 응답이 팽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만88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4.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습니다.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습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기본소득제란?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모든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하거나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 실업수당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인지, 취업 경험이나 구직 의사가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지급합니다. 평생 동안,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고,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를 영위할 수 있는 일종의 ‘기본권’으로 접근합니다. '권리'로 간주되는 만큼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며, '실질적 자유'의 취지에 따라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이유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득불평등을 어느정도 시정하고 불안정 노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로 기대됩니다. 또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위기감도 기본소득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미래고용보고서'는 기술혁신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전세계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앞서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안정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전국민에게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동일하게 분배하면 대다수가 순수혜 계층이 되어 복지 확대에 따른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심사과정과 행정적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와 낙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비가 증가하고 창업활성화 유도로 연결되어 경제도 좀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힙니다

또 노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서부터, 기본소득이 노동의지를 감퇴시켜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하고 사회전체의 생산력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