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재난지원금 지급 정부에 건의,실현 가능성은?

이재명 2차재난지원금 건의, 실현 가능성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20만원씩 2치재난지원금을 지급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응은 검토 안 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1인당 20만원씩 주는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5,184만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하면 10조3,685억원, 경기도 1,331만명에게는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증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 년 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카드 매출 비율이 낮은 것과는 비교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경향은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에도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 22~28일 124로 매출이 24%증가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과 대조를 보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같은 소비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 (필요한 계층에게만) 맞춰서 할 것”이라고 발언했었습니다. 이어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 때도 “아직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2치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 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세금으로 돌려 막기 하는 재난지원금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기를 위해 막 던지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