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오늘 영장실질심사,오거돈 구속 될까?

 

 

오거돈 오늘 영장심사,오거돈 구속 될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예정입니다. 구속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여부가 2일 오후 결정된다.

오거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합니다.
오 전 시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 전 시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합니다.

구속될 경우 부산구치소에 입감돼 최장 10일간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이면 유치장에서 바로 풀려납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셉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라는 혐의의 중대성 등으로 미뤄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남 모처 등에서 칩거하다가 지난달 22일 부산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구속될지 곧 있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됐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