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시기 상조?비용이 15조 9천억 필요

65세 정년연장 시기 상조

65세 정년연장을 하면 16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한다고 합니다.

현재 60세 정년에서 정년연령을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추가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총 15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해 현재 만 60세 정년이 만 65세 정년으로 연장될 경우 60~64세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을 추정했습니다. 65세 정년연장 시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60~64세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 수를 차감해 추가 고용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 비용을 추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을 산출한 결과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 해 14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연은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와 같은 간접비용도 추계했는데, 분석결과 60~64세 추가 고용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의 직접비용은 14조4000억원, 간접비용은 1조5000억원으로 총 비용은 약 15조9000억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 기업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비용을 줄여 청년 고용에도 활용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정년도 법으로 일괄 적용하기 보다 회사가 노사협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청년고용도 생각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