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이란 무엇?

홍콩 보안법이란 무엇이길래...

홍콩보안법 반대시위로 다시 홍콩이 혼란에 빠질것 같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이용 시위대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제정을 선포한 데 대해 홍콩 시민들이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당초 대규모 거리 행진이 예고됐었지만 경찰은 초반부터 최루탄을 발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따르면 전날 오후 홍콩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 소고백화점 앞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 까닭은 앞서 지난 22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이 소개돼서입니다. 또 홍콩 입법회는 오는 27일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모독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법 안건을 심의합니다.

 

이날 시위대는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 등의 팻말을 들고 "광복홍콩 시대혁명", "홍콩인이여 복수하라", "홍콩 독립만이 살길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완차이 지역까지 행진을 시도했으며, 일부 시위대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손에 든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최루탄, 물대포 등에 맞서 시위대는 벽돌, 우산, 유리병 등을 던졌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 조슈아 웡은 "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며 "우리는 싸워서 이 법을 물리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시위에 대비해 8000여 명을 시내 곳곳에 배치하고, 불법 시위가 벌어지는 즉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홍콩 경찰은 시위대가 코즈웨이베이 지역에 모이자마자 최루탄, 최루 스프레이 등을 발사하면서 해산에 나서는 강경 대응 기조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물대포도 동원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코즈웨이베이 지역 상점들을 공격해 유리창을 깨뜨리고 길가에 폐품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으며, 경찰 4명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코즈웨이베이, 완차이, 침사추이 지역 등에서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가 200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성완 지역에 있는 중앙인민정부 홍콩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 주변에도 많은 경찰과 함께 장갑차 등이 배치됐습니다.

홍콩 야당과 범민주 진영은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 내에 중국 정보기관이 상주하면서 반중 인사 등을 마구 체포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타냐 찬 공민당 의원은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법 위에 군림하는 정보기관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홍콩인들은 이에 대한 반대의 뜻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친중파 진영은 홍콩보안법에 찬성하는 시민도 많다며 입법 지지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중파 단체인 '23동맹'은 온라인 서명 210만 명, 가두서명 18만 명 등 총 228만 명의 홍콩보안법 지지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숫자 '23'은 홍콩보안법의 근거가 되는 홍콩 기본법 23조를 말합니다.

홍콩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폭력집단의 심각한 위법행위가 벌어졌다"며 "이야말로 국가안전법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4일에는 '6·4 톈안먼(天安門) 시위' 기념집회가 열리며, 이어 9일에는 지난해 6월 9일 100만 시위를 기념해 다시 집회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7월 1일에는 홍콩 주권반환 기념 시위가 예정됐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22일 오전 개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에 홍콩 국가보안법(정식명칭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특별행정부 국가안전 유지 법률제도와 집행기제의 확립에 관한 결정' 결의안 초안이 제출됐습니다.

홍콩에서는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하는 국가보안법 제정이 시도돼 왔습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기본법(홍콩의 헌법) 23조에 근거해 국보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명에 달하는 홍콩시민이 거리시위에 나서며 반발하자 결국 포기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차원에서 이를 도입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전인대에서 직접 법을 제정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것은 아직 초안인 만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 위반 시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초안은 홍콩 국보법이 홍콩 시위대는 물론이고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홍콩 보안법이란 무엇인지 알아 보았습니다. 한동안 코로나19 여파로 홍콩 시위가 잠잠 해졌었는데 다시 홍콩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법안이 홍콩시민 전체가 아닌 중국 정치체제에 저항하는 ‘소그룹’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홍콩 법에 우선할 수 없다며 홍콩을 달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