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보험처리 되나요? 형사처벌 별도 1억5400만원 부담금 폭망

 

 

음주 뺑소니 보험처리 되나요? 집팔이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은 처벌대로 받습니다.

음주운전도 모자라 뺑소니까지 했다? 망합니다.
절대로 음주운전 뺑소니 하면 안됩니다.
다음달부터 음주나·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가세가 기울만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기 때문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 관련 임의보험의 운전자 부담금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입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의무+임의보험 부담금 합계)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면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고 가해자 부담금이 현재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곧바로 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전체 보험금을 먼저 내준 뒤 운전자에게 사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는 2만3596건 발생했고 약 23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이 같은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도 0.5%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 강화 방안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개정 완료 시 운전자 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

개선안은 의무보험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패가망신 합니다.처벌은 처벌대로 받습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에 뺑소니 하지마세요

자세한정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