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프로필 경력 혐의 1심 선고 집행유예

 

 

유재수 프로필 경력 1심선고 결과는? 집행유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의 1심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무리한 기소인지 뇌물혐의가 인정이 될런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재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 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1심 선고가 22일 열립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탐관오리'라며 중형을 내릴 것을 주장하고 유 전 부시장 측은 '청와대와 검찰 간 기 싸움에 따른 먼지털기식 수사'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시장이 "전형적 탐관오리의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뇌물수수액이 막대하고 인맥을 이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하고 비리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무책임한 변명을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와 관련된 금융업계 관계자들 4명으로부터 4700만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한 자산운용사 대표 최모씨(41)에게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하고 월세와 관리비 1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습니다. 또 최씨에게 동생의 취업을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2017년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금융의 날' 행사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인 윤모씨(71)에게는 2억500만원을 약정 없이 무이자로 차용 받고 이후 돈을 갚아가면서는 채무 1000만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근무할 당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들에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입하도록 요청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이 같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씨와는 20년 넘게 지낸 아버지와 자식 같은 관계이며 모두 친분에 의한 것이거나 저술 활동을 주변인에게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그가 구속기소된 것이 검찰의 과도한 먼지털기식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기 싸움이 피고인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이어져 결국 구속기소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업무 관련이 없는 친한 지인에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로 간의 정을 주고받은 것이 이렇게 큰 오해로 번져 구치소에 수감되고 재판을 받을 줄은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최종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을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기소됐습니다.

 

유재수의 1심 선고 결과가 주목 됩니다.

 

 

유재수 프로필

1964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춘천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시절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1992년 공직에 임용되었습니다.
임용 후에는 총무처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홍재형 경제부총리 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국외 대학 연수를 통하여 미주리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00년경 경제부서인 재정경제부로 이동하여 서기관으로 근무했습니다.
2004년초 청와대에 파견되어 청와대에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대통령 제1부속실 소속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가 되어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말까지 약 3년간 청와대에 근무한 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 되었고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산업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을 지냈고, 이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기획행정실장을 지냈습니다.
2010년 세계은행의 금융시장전문가로 파견되고 2013년부터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업무평가실 관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2015년에는 다시 금융위원회로 복귀하여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을 지냅니다.
이후 공직을 퇴직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오거돈이 부산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 했습니다.

 

업데이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