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2심 감형,최준영 항소심 감형

정준영 2심 감형, 최준영도?

집단 성폭행 가해자 정준영이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최준영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31)에게 징역 5년, 최종훈 씨(31)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12일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 진지한 반성도 중요한 양형인자”라며 “일부 피고인들의 반성문 등을 종합해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 범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덕적·윤리적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따져봤다”고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최 씨는 형량이 1심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정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1심의 징역 6년보다 형량이 1년 낮아졌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정준영과 최종훈 쪽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재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선고 공판을 한차례 미룬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판부는 "최종훈과 (전 클럽 버닝썬 MD) 김 씨는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해 선고에 일부 반영됐고, 정준영은 아직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 씨는 징역 4년, 회사원 권 모 씨는 징역 4년, 전 연예기획사 직원 허 모 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했는데... 정준영 최준영씨 반성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