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

개헌 의결 정족수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개헌발안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가 오는 8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8일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의 (헌법상) 절차적 종료를 위해 본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여야) 상호 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는 합의했지만 통합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표결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20대 국회 현재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재적의원 290명의 4분의 1, 73명)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채울 수 있지만 의결에는 194명(재적의원의 3분의 2)이 필요해 통합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소집에는 동의하되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투표 불성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당내 반발이 잇따르면서 본회의 소집 자체에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합의 개최를 위해 통합당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정치권 합의를 끝까지 기다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통합당 뿐 아니라 민생당 등 다른 원내교섭단체에도 당 입장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과도 못시킬 개헌안을 왜 이시점에서 표결을 하려는건지 그 저의가 궁금합니다.
20대 국회 의석수상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현 290명 재적 기준 194명)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뒤 180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80석을 확보했습니다. 개헌 발의 정족수인 150석(과반)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인 200석(재적 2/3)에는 20석이 부족합니다. 정의당(6석)·열린민주당(3석)에 추가로 무소속·야당에서 10석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개헌이 통과 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