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제란 무엇? 청와대 추진

전국민 고용보험제란 무엇? 청와대 추진

청와대가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 온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처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일자리 정책도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하는 과정처럼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설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강 수석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일자리 정책이 좀 더 넓은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고용안정 대책 중 하나입니다. 노동계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계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고용보험 확대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절 메시지에서 노동계의 책임있는 자세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도 한발 물러서서 노사정 대화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빠져 있는 기존의 경사노위가 아닌 별도의 협의체 입니다.
정부는 당장 다음 주 출범을 목표로 실무급 대화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천300여만명의 비정규직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아르바이트생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중당은 보험 급여 대상·지급구조 등을 손보면 가입자가 대폭 늘어도 실업 후 최장 6개월, 최저임금 80% 수준의 소득을 보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늘어날 경우 재정이 감당해야 할 몫이 증가하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