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수위? 장제원 아들 노엘 1심서 집행유예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얼마전 가수 노엘이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6월 2일 1심 결과다 나왔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지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미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습니다. 노엘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건데...

최근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A씨는 적발 후 작성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음주측정 결과, 단속 당시 혈색, 언행 상태, 출발지와 목적지, 음주량 등을 적게 돼 있습니다.
A씨의 범행에 대해 김 판사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동생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씨 사례를 보고 노엘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A씨의 경우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노엘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노엘이 지인을 경찰서에 보내 운전자였던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긴 했지만, 1~2시간 뒤 직접 경찰에 나와 자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도 이런 점을 감안해 사건을 불구속 처리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 '범인도피죄'라는 형법상 조문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음주운전은 음주운전대로 처벌을 받고 범인도피는 범인도피죄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노엘은 피의자니까 범인도피죄 성립을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신을 도주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범인도피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범인도피 교사죄가 성립을 해서 사실은 교사범은 일반 범인도피죄를 저지른 바꿔치기 운전자와 동등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노엘씨가 만약에 범인도피 교사죄가 만약에 성립을 한다고 하면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범인도피 교사죄까지 같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범인도피죄 같은 경우는 형법 제155조에 나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벌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적발이 되면 시인하시고 인정하는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더더욱 하지 마세요.

 

한편 장제원 아들 노엘은 6월 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