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이란? 문재인 대통령 추진

한국판 뉴딜정책이란 무엇인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 하겠다고 합니다.

 

뉴딜정책이란?

미국의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말합니다.

1933년, 루즈벨트 정부는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신용으로 화폐를 발행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금융 개혁을 이룩하고, 농산물의 생산 제한을 통하여 가격 하락을 방지하며, 생산 제한과 가격 협정을 통하여 기업의 적정 이윤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노동 3권의 제도화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테네시 강 유역을 개발하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처럼 루즈벨트 정부는 뉴딜 정책을 실시하여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유효 수요를 창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신장되고, 사회 보장 제도가 확충되었으며, 정부가 중요한 경제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뉴딜 정책은 원래 카드 놀이의 말로 '트럼프 카드를 다시 돌린다'는 뜻이며, 이는 '새로 출발한다', '새로운 정책'의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K방역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꺼내든 것은 한국판 뉴딜정책이었습니다.코로나19 위기에서 대규모 국가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 긴급 조성을 통해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35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금융조치를 통해 위기를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10조원도 별도 투입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정책은 경제는 결국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에서 나왔습니다.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단순 정책적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 부문의 부족한 고용 창출 여력을 메꾸겠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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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빠른 경제 회복 보다는 완벽한 진단을 통한 확실한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