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추진

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추진

잘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원했던 바 였는데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특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심성으로 생각 할 수 있을거 같긴한데 재난지원금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6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서 일괄지급으로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 전환을 예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으나, 당에서는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국민 1인당 5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변화가 총선 판도에 추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지난 3월30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를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 심화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오늘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런 배경하에 나온 것이며, 당내 널리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여야가 전국민 지급에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엿습니다.

강훈식 선대위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다.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지급기준의 모호함 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단 한명의 국민도 예외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그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 지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라며 이 대표의 발표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는 "통합당 황 대표도 전 국민 지급을 제안했다. 머뭇거릴 이유도 논쟁할 이유도 없다"며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말그대로 긴급하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은 전국민 지급 빨리 실행에 옮기 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받더라고 전국민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받는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