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추진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곧바로 반대 의사를 내놓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정 총리가 올해 관련 법안 입법을 추진하며 재정 당국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세균의 입장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재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한 정세균 국무총리에 반론을 내놓은 셈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몇몇 의원이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벤치마킹할 외국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모 의원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합금지 업종 기준 매출액 감소분의 70%까지 보상해주자고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면, 매달 24조7000억 원씩 4개월간 98조8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한 보도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실제 우리 재정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런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 재정의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OECD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년 당초예산 편성시 39.8%로 ‘40% 논쟁’이 제기되곤 했는데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실제 43.9%로 올랐다”며 “올해는 47.3%로, 내년은 50%를 넘을 전망이다. 5개년 중기재정계획 마지막인 2024년에는 59% 전후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이 제 때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 등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기재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요청하는 준엄한 의무, 소명이라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화제가 되것네요

https://news.v.daum.net/v/20210122104149094

홍남기 "손실보상법 검토 중..가보지 않은 길, 재정 상황 중요한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