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청문회 일정 재산

김진욱 공수처장 청문회 일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으로 내정된 김진욱 후보자가 배우자 등 직계 가족 포함 재산으로 약 18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4일 나타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무주택자지만, 부인과 절반씩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권이 12억 5천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재산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안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약 3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관으로서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식견을 갖췄고 약 12년 간 변호사로서 민형사, 행정, 자문 등 각종 법률 사무를 처리하면서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초대 사무차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하는 등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특히 1999년 10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등 사건'의 특별수사관으로 임용돼 사건의 수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했으며 헌법재판소 재직 경력에 대해서는 "헌법정신에 따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밝히고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헌법적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 헌재 선임연구관, 특별수사관 및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선진 형사사법기구의 전범(典範)으로서의 공수처의 성공적 출범, 나아가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 방지,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 확립이라는 헌법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막중한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전했습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두 자녀 등의 명의로 총 17억96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97.34㎡)에 보증금 12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여동생과 공유 중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48.56㎡) 전세권도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월세 보증금 7000만원 중 김 후보자가 4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미코바이오메드(9386만원), 삼성전자(527만원), 유한양행(233만원),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207만원) 등 1억675만원의 주식과 3억6347만원의 예금도 보유 중입니다.

차량은 2015년식 제네시스(3778㏄)를 2598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병역은 1992년 5월부터 1995년 2월까지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전역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1966년 대구 출신으로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서울대학원 법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진욱 후보자의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변수는 오는 7일 열리는 집행정지 재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이 제기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을 엽니다.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27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야당 측 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초대 처장 후보자를 결정한 건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하면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효력이 중지됩니다.

반대로 기각 판단이 나오면 예정대로 오는 23일께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