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뜻

디폴트 뜻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기업 디폴트(채무불이행)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디폴트를 선언한 기업이 223개사로, 전년의 두 배에 달했다고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습니다.

유럽 등 주요국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럽은 물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로, 중국은 위기 과정에서 풀린 막대한 돈이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입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를 보면 지난달 유로지역의 물가상승률은 1년 전보다 0.3% 하락하며 4개월 연속(8월 -0.2%→9월 -0.3%→10월 -0.3%)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물가상승률 하락은 에너지 약세(8월 -0.8%→9월 -0.8%→10월 -0.8%)에 따른 영향이 가장 컸고, 공산품 가격 하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소비자물가는 9월 이후 3개월 연속 0.2%로, 2011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물가 하락은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재정 부담과 기대인플레이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부채에 실질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추가로 완화해 물가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악재를 딛고 빠른 경기 회복을 보이면서 지난 5월부터 위안화 강세를 유지 중입니다. 11월 말 기준 5월 말에 비해 위안화는 7.8% 절상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규모 자금지원으로 화천그룹(10월23일 기준 10억위안), 융청석탄전력(11월10일 기준 10억위안) 등 국유기업의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쟁력이 낮은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디폴트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상존해 있습니다.

대규모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일본도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으로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제기됩니다. 일본은 지난달 이후 3차 확진이 본격화되면서 12월 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가 2400명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일본은 자국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캠페인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기회복 지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일 73조6000엔 규모의 추가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추경은 코로나19 방역 및 단기부양책, 코로나19 이후의 성장전략인 탄소중립 기술개발, 디지털화 지원 등에 편성됐습니다. 

디폴트 뜻

일반적으로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서 원리금의 지불채무가 이행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보통 채무불이행으로 이해합니다. 즉,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있어서는 계약상 원금의 변제시기, 이율 및 이자의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하여 원리금 지불채무를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디폴트입니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 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 혁명, 내란, 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