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 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논의?

전국법관 대표회의 결과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법관대표회의에 법관대표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에서 ‘재판부 사찰’이 안건으로 상정될지 주목됩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위원 등 소수 인원만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법관 대표들은 사무실에서 온라인 접속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문건' 논의여부 관심

전국법관대표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정보수집 문건 작성 지시를 둘러싸고 집단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화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회의 진행을 담당하는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소수 인원만 사법연수원에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전국 법관 대표들은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회의에 접속했습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화상 회의 개최를 위해 일주일의 리허설을 거쳤습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오전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심개선특위,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특위, 법관인사분과위, 대법관후보추천위 등 위원들의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부터는 안건 상정 절차를 거쳐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안건 제안과 토론, 심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윤 총장의 법관 성향 등 정보수집 문건과 관련한 안건은 아직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오후 회의에서 안건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관대표들은 우선 법관대표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발의한 8개 의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법관임용 전담 인적·물적시설 확충 촉구에 관한 의안 △법관 근무평정개선에 관한 의안 △민사 1심 등 단독 관할 확대 의안 △판결문 공개 확대 의안 △형사전자소송 관련 의안 △조정전담변호사 확대 등 조정위원회 개선 의안 △기획법관제도 개선 의안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의안 등 입니다.

 

이들 의안 외에도 법관대표들은 회의 규칙 제13조와 내규 제6조 제3항 등에 따라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관 대표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윤 총장의 법관 정보수집 문건에 대한 전국 법관들의 의견 수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판사는 지난달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특정 재판부 판사들의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보고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논의와 의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사찰 의혹’ 정식 안건으로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