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각 뜻..검찰 중립성 몰각

몰각 뜻..검찰 중립성 몰각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하는(沒却·없애버리는) 것”이라며 효력을 중단하라고 1일 결정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는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과 감찰위원회가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데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마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추 장관이 밀어붙인 윤 총장 ‘찍어내기’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지면서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던 고 차관이 물러남에 따라 징계위원회도 파행이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지만 개최 여부는 물론 징계 결과도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는 처음부터 무리수에 무리수를 더한 위법·부당 조치였다는 게 검찰 안팎의 견해였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이 ‘내 편’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 제거에 나섰다는 게 중론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을 비롯해 전국의 대다수 검사들이 반기를 든 것이나 어제 법원 결정에 많은 검사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잔여 임기가 8개월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무정지의 효력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본안(2020구합86002)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시킨다"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본안 사건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의 1심을 말합니다. 윤 총장은 이 본안 사건의 '대법원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일단 1심 선고까지만으로 '일부' 인용해 준 것입니다. 

가처분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확정판결시'까지로 신청하고 법원은 인용해 줄 경우엔 대체로 '1심 선고 후 30일' 정도로만 효력을 결정해 줍니다. 

 신청인이 1심에서 진 뒤 2심으로 다툴 땐 가처분을 그때가서 다시 신청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윤 총장의 경우엔 남은 임기가 8개월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무정지의 효력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윤석열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몰각 뜻

몰각

(沒却)

아주 없애 버림.

무시해 버림.

 

예시>옛날 생활의 흔적들이 모두 몰각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