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감사 생중계 일정..추미애 반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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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감사 생중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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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오늘 종합감사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참석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비판할 걸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당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 직후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맞받았습니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며 작심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26일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추미애 법무부징관이 반격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6일 종합감사에는 다수의 기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추 장관에게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줄곧 이어진 윤 총장과의 갈등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최고조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낸 입장에서 "중상모략"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무슨 근거로 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있단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는 발언을 필두로 직격탄을 쏟아냈습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고 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이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총장은 법상 장관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하다" "인사안이 다 짜여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22일 국감이 진행되는 도중, 추 장관은 감찰지시로 다시 한 번 윤 총장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추 장관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가 은폐되거나 무마됐는지 △야당 정치인 수사가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야당은 수사 관여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가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야당은 종합감사에서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가 위법하다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윤 총장과의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추 장관이 이날 국감에서 반격 차원의 강경한 발언을 내놓을 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사위 종합감사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미애가 국정감사에서 어떤말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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