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사퇴압박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사퇴압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가족·측근 고발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가족·측근 관련 사건은 장기화하고 있다는 질책의 의미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역사상 세 번째인데 추 장관이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개입한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여권에서 제기해왔던 윤 총장과 관련된 의혹을 모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문제로 연결지은 것으로 윤 총장의 총장 자격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19일 서울남부지검에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는 윤 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해당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으로 폭로한 '검찰 술접대 로비'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무부 감찰부는 김 전 회장의 폭로 후 감찰을 통해 검찰 출신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하여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회유협박하고, 수사팀은 구속 피고인을 66번씩이나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됐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라임 로비 의혹 뿐 아니라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도록 못박았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기업 협찬 의혹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 무마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일일이 나열해 이들 사건들을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윤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취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더불어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이 옷을 벗게하는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윤 총장은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퇴 대신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두번째 수사지휘권 행사가 '윤 총장 찍어내기용'을 넘어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까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실제 "라임 로비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하여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임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 장관의 대응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애고 추가 검사 파견을 막은게 법무부인데, 이를 수사 무마로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합니다. 검찰 총장의 수사 무마 지시는 없었고, 법무부의 수사팀 힘빼기가 되려 문제였다는 주장입니다.

7~8월 인사 이전까지 남부지검을 지휘했던 송삼현 전 지검장도 이날 본지 통화에서 "당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 정치인 비리 의혹은 가리지 않고 모두 윤 총장에게 직보했고 윤 총장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지검장이 야당 정치인 관련 내용에 대해 윤 총장에게 별도로 직보를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내가 퇴직한 후 새 수사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 통해 총장에게 보고 하게 되면서 생긴 오해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옷벗고 나가서 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