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국가는?

여성 징병제 국가는?

 

여성 징병제를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가 16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8%는 여성 징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5.4%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세를 기준으로 현역 입영 자원이 현재는 29만명이지만 10년 뒤인 2030년에는 20만명으로 줄어듭니다. 2040년에는 14만명으로 급감합니다.

중국·이스라엘·북한 등은 여성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교와 부사관으로는 여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를 도입에 대한 찬성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도입을 찬성했습니다. 모병제 찬성은 61.5%로 반대의견 21.8%보다 세 배 가까이 비율이 높았습니다.  
 
모병제를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32.9%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21.8%는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모병제에 반대한 이유로는 33.4%가 '남북 대치 상황', 28.4%가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 월급에 대한 질문에는 41.6%가 '200만원 미만', 39.3%는 '200만~2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으로 인해 논란이 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에 대해서는 '찬성'이 44.7%, '반대'가 47%로 찬반이 맞섰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시사기획 창'이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9월 22일~25일까지 KBS 국민패널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1012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대표적인 여성징병제 국가는 중국, 이스라엘, 쿠바, 북한 등이 꼽힙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가 여성징병제를 도입했습니다.

 

노르웨이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1년간 의무 복무합니다. 하지만 매년 징집 대상자 6만명 중 실제 노르웨이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은 1만명 정도인 탓에 실제 군 복무를 하는 여성은 극소수입니다.

스웨덴은 2010년에 폐지한 징병제를 2018년 1월부터 부활시키면서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징집 대상은 18세가 되는 남녀입니다. 복무 기간은 9~12개월입니다.

 

여성 징병제 도입이나 모병제나 지금은 공론화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병제 전면 조기도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예산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인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압나다. 모병제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야 전면적 시행에 들어간 대만을 비롯,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대부분의 국가가 한동안 모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다시 모병제나 복무기간 단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