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병역면제 가능할까?

BTS 병역특례 병역면제 가능할까?

BTS 병역면제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도 받았는데 BTS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BTS는 군대 안 간다고 말 한 적 없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여부가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가운데 체육 육성책 일환으로 운동선수들에게만 한정됐던 병역특례 혜택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BTS가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라 세계적인 파급력을 얻고 있다고 언급하며 산업기능과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 요원의 대체 복무 제도를 국위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특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위 선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주장이 여당 지도부에서 나온 가운데 "BTS만으로 논의를 하기에는 성급하다"는 반박이 제기됩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BTS가 빌보드 1위를 하니까 병역법 개정 논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BTS만을 위한 법 개정으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국장은 "문화예술도 이제 활동 구분을 구체화해서 병역기간 일정을 연기하게 하는 건 개인적으로 좀 동의를 한다"면서도 "병역 특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BTS 등 문화예술 분야 병역특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병역자원의 부족을 꼽았습니다. 신 국장은 "현재 병역자원은 부족해서 대체복무요원도 지금 감축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에서 현재 어떤 유명한 빌보드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현재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인기 여가수 노아 키엘이 올해 2월에 자원입대를 한 사례를 들며 "여가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유명하기 때문에 더욱 군 복무를 통해서 타인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 내게 지금 이걸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우리 BTS도 군에 안 가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TS에 병역특례를 주고 독도를 해외에 홍보시키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 홍보에 강제 동원하겠다는 거로 비칠 수가 있다"고 비판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 국장은 "군대 안 가니까 당신들은 이거 하세요라는 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BTS가 원하지 않은 병역특례 논의를 계속함으로써 이게 이상하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 역시 병역특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입영 연기를 위한 제도적 마련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현행법상은 대학을 다니거나 그다음에 국가대표, 그다음에 연수원에 연수 중인 사람은 병역 연기가 가능했는데 대중문화 예술 우수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면제가 아닌 연기에 연기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이라고 발의 법안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넘어서 프로게이머라든가 20대만 꼭 꽃 피울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기고 있다"며 "47년이 지난 병역법으로서는 이것을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학생·대학원생, 연수기관 연수생, 체육 분야 우수자 등에게만 입영 연기를 허가합니다. 그러나 점차 커지는 대중문화 위상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습니다.

 

BTS 병역면제 저는 찬성합니다. 이제는 병역법이 바뀔때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