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독감 무료백신 접종 논란

전국민 독감 무료백신 접종 논란

정치권에서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지만 백신 제조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독감 무료접종 확대 요구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당정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포함된 4차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반대하면서 대신 '전국민 독감 무료접종'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주장은 현실적인 이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공통된 예상입니다.

확보된 백신 물량이 부족한 데다, 갑작스럽게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며, 백신확보 경쟁이 벌어질 경우 정작 접종이 필요한 사람이 맞지 못하는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편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추석 전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여당 일부에선 지난 이틀간 무료접종 주장을 절충해 수용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절충안은 현재 정부가 확보한 독감백신의 물량은 2950만명분으로, 이 가운데 올해 무료접종대상은 1900만명 규모입니다. 이때 나머지 1100만명분가량을 무료접종으로 돌리자는 것이 절충안의 골자입니다.

다만, 무료접종을 확대할 경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백신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미지수다. 또, 무료접종을 확대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백신을 우선 제공할지도 문제로 남습니다.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백신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무료접종이 늘어날수록 기대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백신업계에 따르면 독감백신 시장에서 제약사의 수익은 대부분 1900만명분 무료접종이 아닌, 1100만명분의 민간시장 공급용에서 나옵니다.

현재 1900만명분 무료접종은 8790원에 공급하기로 낙찰된 상태입니다. 반면 나머지 1100만명분 민간시장용 백신은 1만4000~1만5000원 선에서 공급됩니다. 차액은 5000~6000원 수준입니다.

만약 국회가 무료접종 확대에 합의하고 정부가 확대분의 가격을 기존 낙찰가로 결정한다면, 이에 따른 기대이익의 손실은 최대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제약업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간공급분과 NIP공급분의 차액에 1100만명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민간시장 공급용 백신을 당장 늘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유정란 방식이든 세포배양 방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유정란 방식은 추가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6개월, 세포배양 방식은 3~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추가 생산에 들어가더라도 연말까지인 접종시즌이 지난 뒤에야 추가생산분이 공급되는 셈입니다.

일단 4차 추경 최대 쟁점인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이 복지위 추경 전체회의 심사대에 올라 필요성 검토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