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 했습니다.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타다 금지법이 9부능선을 넘었습니다.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안 통과 뒤 페이스북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얼마전 법원에서 타다의 무죄 판결이 나왔을때까지만 해도 타다 금지법이 통과 될줄은 몰랐습니다.
듣보보도 못한 초단기 렌터카 승합차라고 법원에서 판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쏘카는 불법 렌트카 택시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타다가 혁신인가요? 돈벌이 수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