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조국 사태 추미애 아들 엄마찬스?

제2 조국 사태 추미애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 논란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정면 돌파를 외쳤지만 여당은 제2 조국 사태가 될까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절은 안 했으나 곧 문재인의 결단이 내려 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언론들이 추미애를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도 보이긴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이 통역병 선발과 자대 배치 청탁 논란으로까지 확산되자 여권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병역이란 '국민역린' 뇌관을 잘못 건드릴 경우 폭발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탓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라며 추 장관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에 이어 '특별검사'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판을 '제2의 조국사태'로 키우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찬스'로 특혜성 황제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찬스' 데자뷔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이 규정한 국방 의무를 해치고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현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고 법치 파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간단한 사건이 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결론내지 못하고 있고 중요 증인들의 증언을 묵살한 사람들이 다시 수사팀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독자적인 특임검사로 수사하게 결론을 내주든지 아니면 법무부장관에서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역 관련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 보좌관의 휴가 연장 청탁에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압력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청원 휴가가 관련 군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본부의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전·평시용)'에 명시된 청원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특임검사 임명 촉구에 이어 '특별검찰'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면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도 다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임검사와 특검 모두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 임명 전 추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특검 임명안은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론하고 나선 이유는 특임검사 발동 압박을 넣으면서 여론전을 주도하겠단 의도입니다. 국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특임검사, 특검 모두 무산될 경우 정부여당의 지나친 비호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임검사 임명은 불가피하다"며 "'빨리 수사했으면 한다"고 말한 추 장관이 말이 진심이라면 어서 빨리 특임검사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방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특혜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재는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이라며 "야당의 문제 제기나 공세가 좀 지나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현재 다 고발돼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언론의 의혹 제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단정하긴 어렵다"며 "검찰이 추 장관 고발 사건에 대해 왜곡했거나 은폐한 증거가 없다"며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야당의 정치공세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기조가 강합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도덕적인 면이나 국민 정서에 위배되면 당에서 보호하기가 힘든데 이번 추 장관 아들 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추 장관에 대한 공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야당이 추 장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흔들어 보려는 것"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회의와 대정부질문 등 정국의 주요 자리마다 추 장관 아들이 언급되는 데 대한 당내 부담과 난처함이 읽힙니다.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은 최근 "교육·병역은 국민에게 역린이자 공정·정의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추 장관 본인과 아들이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인 만큼 검찰이 빨리 정리해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 장관이 직접 부인해온 보좌진의 부대 전화가 "사실이었다"는 말이 나오고, 통역병 선발과 자대배치 등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는 녹취록까지 공개되자 민주당 속내는 더욱 복잡해진 분위기입니다. 특히 검찰 개혁 등 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개혁입법의 신속한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추미애를 끝까지 지킬지 아니면 손절할지 주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