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사태 연관성은?

태양광 산사태 연관성은?

산비탈에 우후죽순 생긴 태양광 패널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 났다는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 중 산사태 건수는 미미하다며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10일 "역대 최장 장마로 현재 우리 산은 물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로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태풍 '장미'가 동반하는 추가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2013년 최장 장마 기간(49일) 전국 평균 강수량 406.5mm의 두 배인 750mm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강우량과 장마 기간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9일 현재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실종 2명, 부상 4명이며 6월부터 현재까지 산사태 피해는 전국적으로 1079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9일 기준 전체 1만 2721곳 중 12곳(0.09%)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체 산사태 피해 (1079건) 대비 1.1%에 불과하지만, 산림청은 태풍 북상에 대비해 '산지특별점검단'을 구성해 5일부터 9일까지 민가 등과 300m 이내 인접한 2차 피해 우려 지역 2180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태양광 설비 산사태 연관성

산림청은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장마의 전국 평균 강수량이 750㎜로 2013년 최장 장마(49일) 때 평균 강수량 406.5㎜보다 두 배 가량 많아 전국 어디서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고 확률상 낮다고 해도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태양광 설비 자체가 경사진 산에 나무를 베어내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해봐야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