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란? 사모펀드 환매중단 22개

사모펀드란? 사모펀드 환매중단 22개

‘라임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경고음이 커진 가운데 환매중단된 사모펀드가 2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환매중단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전략을 짜고 있지만 해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5일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해 분쟁조정 절차가 필요한 사모펀드는 22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22개 사모펀드의 판매 규모는 총 5조6000억원으로, 금감원은 우선순위를 정해 하반기 분쟁조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가 중단된 사유 등을 감안해 사모펀드별로 분쟁조정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큰 펀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로 1조6600억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이 중 2400억원이 판매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원금 100% 반환 조정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펀드(1조9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8800억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5500억원), 독일 헤리티지DLS 신탁(4500억원)에서도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 US 부동산 선순위 펀드(1100억원) 등 판매액이 1000억원이 넘는 펀드도 수두룩합니다. 22개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1000여건에 달합니다. 이 중 라임펀드가 67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옵티머스 펀드 등 최근 사고가 터진 사모펀드들도 많아 신청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등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주로 "판매사들이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며 '사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면 원금 100%를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1일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 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판매사의) 중대한 불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계약을 원천적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상의 제약 없이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펀드입니다. 50명 이상의 투자가의 투자자금으로 법적인 규제를 받아 운용되는 공모펀드와 달리, 49인 이하의 투자가의 투자금으로 운용에 제한이 없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5년 이후 한국에서 사모펀드의 여러 규제를 완화하여 2016년 들어 사모펀드 규모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사모펀드의 '사모'는 한자어로 사사로울 사(私), 모을모(募)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뜻입니다. 즉 개인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사모펀드는 프라이빗(private)한 펀드로, 소규모의 투자자가 모여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투자자 한 명당 억대 이상의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고액 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만 사모펀드라고 해서 거액의 자산가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가진 기관투자자들도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로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기금, 산업은행, 농협, 학교기금 등이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장점은 소수의 투자자가 비공개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도 자유롭고 공격적으로 투자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위험성이 높고 공모펀드처럼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시 의무가 없어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자산운용사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제때 검증해낼 수 없어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모펀드는 운용방식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나뉩니다. 전문투자형을 보통 '헤지펀드'라고 부르고 경영참여형은 일반적인 사모펀드로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라 하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많으며 MBK파트너스, 칼라일그룹, 론스타 등이 있으며 조국 사모펀드도 이에 해당합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자산운용사를 설립해야 하고 최소 1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금융인력 3명 이상, 사무실을 갖춰야하고 2년 이상 운용경력 또는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경영참여형의 경우 자본금도 1억원 이상, 운용인력은 2명 이상이면 됩니다.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어도 됩니다. 전문투자형을 운용하는 자들은 자산운용사로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회사 이름 뒤에 'OOO자산운용'이라고 써야합니다. 그러나 경영참여형을 운용하는 자들은 자산운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이름을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