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시 석방

이명박 다시 석방

이명박 다시 석방 됐습니다.박근혜는 아직도 못나오고 있는데 이명박이 아직 살아 있네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은 지난 19일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며 "다만 피고인의 주거를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견해대립이 있었다"며 "재항고심 결정 시 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한다"며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변호인은 "고법의 보석취소결정은 1심과 달리 재항고 기간 내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며 "재항고 기간 내에 단순 보석취소를 한 원심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비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횡령·배임과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징역 2년의 형량이 추가됐습니다. 벌금 130억원은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고, 추징금 82억원은 57억8000여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명박은 앞으로 불구속상태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