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학교 내년부터 일반중 전환 영훈중은 법적대응 방침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학교 일반중 전환 영훈중은 소송제기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됩니다.

정부가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에 이어 국제중학교도 일반 중고교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중학교들은 "부당하다"면서 국제중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이 됩니다. 자사고 전환방침에 이어 국제중학교도 일반 학교로 전환 하기로 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훈중학교는 소송을 제기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청문 등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문을 거친 뒤 교육부의 동의를 받으면,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국제중 학생 신분을 유지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은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요인이 됐고,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됐다”고 지정 취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하면서도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학교는 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진구 대원국제중학교,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는 이날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자마자 대책 회의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강신일 대원국제중학교 교장은 "평가 시점이 다 돼서 평가 기준을 바꾼 것에 대한 '행정신뢰보호의 원칙' 위배를 지적하고 싶다"면서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올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린 것도 학교를 지정 취소하려는 의도가 깔린 공정하지 않은 평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선 청문 절차에서 부당함을 소상하게 밝히겠지만 교육부에서도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자율형사립고가 일반고등학교 일괄 전환이 부당하다며 진행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지 않을까 싶다"며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수도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24개 학교법인은 지난해 정부의 자사고 일괄 일반고 전환 방침이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김찬모 영훈국제중학교 교장도 "학교에 나온 현장 평가단은 '이렇게 좋은 교육과정을 다른 학교에 적용할 수 없느냐'는 얘기까지 했는데 지정 취소 결과가 나온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인데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만족도를 평가하는 점수가 15점에서 9점으로 깎였다"며 "너무 부당한 평가이며 결국 교육청이 재지정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사고,외고 폐지에 반대를 합니다. 자사고 및 외고 폐지 정책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책입니다.

교육감이나 여러 정치인들 자녀들 중 자사고,외고 출신 많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