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석방시기 언제쯤

박근혜 사면 석방시기 언제쯤?

문의상 국회의장이 퇴임을 하면서 박근혜,이명박 사면을 거론 했습니다. 박근혜 사면에 대해 겁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이 안됐는데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잘 못 됐다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2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의장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할 용의가 있다면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확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 중에는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이밍을 놓치면 놓칠수록 논의가 확대된다”며 빠른 결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문 의장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면서 “그 분(문 대통령)의 성격을 아는데, 민정수석 때 했던 태도를 미뤄 짐작할 때 아마 못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의장의 사면 권고 주장에 “사면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태극기·성조기 부대와 일부 박근혜 측근을 제외하고 그것도 여당 내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둘 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혐의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했을 뿐 아니라 삼성일가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돕는대가로 뇌물을 주도록한 부정부패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그냥 넘기면 또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문 의장의 주장은 최소한의 법과 원칙을 뛰어넘는 구시대적 해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0일 법무부 사면 대상자 발표후 가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형 확정 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대법원에서 형기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되면 석방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박근혜 사면은 필요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카드가 언제쯤 나올지 주목됩니다.

아직은 아닌것 같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68·사진)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