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용처 확대 논의중? 이케아 애플매장 사용 가능한데...

 

재난지원금 사용처 확대 논의중?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처 확대를 논의 한다고 합니다. 일부 가맹점 사용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 된건 사실입니다.이마트 노브랜드,이케아,샤넬,애플 등 일부 대기업,외국계기업 등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며 사용 가맹점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확대하기로 결정 한것은 아닙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용처 간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처음하는 일이다보니 정부 의도와는 달리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별 가맹점을 넣고 빼고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다만) 어느 업종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차관은 이어 "유사 사례가 상당히 많아 사안별로 판단해야 되고 국민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정과 배치되는지에 대해 봐야 한다. 실질적 지급 주체인 시·군·구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고 카드별로 시스템도 조금씩 달라 넣고 빼기가 사실 쉽지 않다"며 "국민에게 도움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실수 기부' 문제에 대해서도 언제든 철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차관은 "본인이 (기부) 실수한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바꾸고 있다"며 "확정 기부액은 현재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고용부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와 관련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동일 업종이라도 외국계 기업 매장에선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 대기업의 매장에선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국내에 대기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은 애플이나 이케아 매장 등에선 재난지원금이 사용이 가능하나, 국내 대기업 매장에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대기업 점포'에 입점해서 팔리고 있다면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가의 사치품이나 고급 코스요리 음식점 등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 본래 지급 의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논란이 발생 안 하도록 가맹점 확대는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가맹점에서 줄일 수는 없어 보이네요.

이미 사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