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명령 누가 했나?

5.18 발포명령 누가 했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시민들을 향해 발포를 명령한 사람뿐 아니라 이후에 은폐와 왜곡을 한 공작의 실상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출범한 5·18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겁니다.
5.18 발포명령한 사람이 누군지 이번에는 꼭 밝혀 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은 알고 있을겁니다. 말을 안하는게 문제죠.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광주 전남도청 앞 광장.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총구에서 일제히 불꽃이 일었습니다.
도청 앞에는 계엄군 11공수 61, 62, 63대대와 7공수 35대대가 대기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포로 이날만 시민 54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500여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27일 새벽 계엄군이 도청을 유혈진압하고 광주 전역을 장악할 때까지 민간인 2800여명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이처럼 발포도 있었고, 사망자도 생겼지만 ‘사살 명령’을 내린 자는 40년째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21일을 전후해 자위권을 발동됐을 뿐 발포 명령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 등이 자위권 발동을 결정했고 계엄군은 이를 발포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최초 발포 명령자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추가적인 진실 규명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광주 5·18이 그런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결정적인 상징으로서 존중받기에 충분하다"며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5·18이나 또 6월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뤄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사회 일각의 5·18 왜곡발언에 대해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내는 것도 폄훼나 왜곡을 더 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다.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오늘부터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됐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또 "용서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며 "치유돼야 화해가 있고, 또 국민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18 하면 떠오르는 사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6월항쟁이 일어난 1987년 부산에서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5·18 실상을 기록한 이른바 '광주 비디오'를 상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일들을 함께했던 노무현 변호사, 광주 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광주를 확장한 그런 분으로서 기억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발포 명령자 등 아직도 남아있는 진실은 규명해야 한다는 점, 5·18에 대한 폄훼나 왜곡발언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이 주목됩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왔다"고 공식 사과했다. 주 원내대표는 1995년 김영삼 대통령(YS)의 문민정부가 518 특별법을 제정했고, 통합당이 YS 정신을 계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5·18 진실규명과 왜곡금지에 한목소리를 낸 셈이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12일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40년 전 계엄군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와 지휘체계 등 경위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사 착수 명령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제3조에 의거 진상규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사위는 40년간 밝혀지지 않은 '발포 명령 경위'에 대한 진상을 드러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조사위 송선태 위원장은 "지금까지 총 9회의 조사가 있었으나 상급 지휘관 중심의 조사에 그쳐 발포책임자의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는 '위에서부터'가 아닌, 말단 병사와 초급 간부들을 포함한 '아래에서부터'의 조사를 통해 발포현장의 생생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분석해 명실상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과거 조사 재판 기록 등 60만쪽 이상을 구축했다"며 "각종 관련 부대의 전투상황, 작전명령지시철, 계엄상황일지 등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검색시스템까지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5.18 발포명령자 꼭 찾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