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란 무엇?

청와대 재난지원금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검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자는 정부와 여당의 합의가 있습니다.야당에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지급이 가능한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절충안을 마련한 후 미래통합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월15일을 잠정 마지노선으로 삼고,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여야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이제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 손에 달려 있다”며 “속히 예산심사 절차에 착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도 통합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 개최를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놓고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거론하며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끝내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달 15일까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5월 내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며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 없을 경우 법률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요구해 명분도 갖췄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경우 정부의 추경안(소득 하위 70% 지급)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을 무시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면서도 ‘야당 반대로 100% 지급을 못했다’는 책임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명령권을 내리려면 국가에 내우외환 혹은 천재지변이 있거나 국회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 것에 부합하는 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재정경제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 처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이 명령이 발하여진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