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가득한세상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서류

준비서류

신고서 및 납부서

신고시 부속서류(해당되는 서류제출)

• 납세자 제출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까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 특히 무리하게 투자했던 이른바 '빚투족'(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식투자 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경우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를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경우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중에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실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이란?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해당 채무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강제로 채무 면책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실질적으로 타의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채무액 또한 성실하게 변제를 해왔었던 노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 다음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경우, 개인적인 목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심각한 장애, 질병, 고령의 나이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를 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법원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파산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약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사유

①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③ 허위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④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⑤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개인파산은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3.07.27 - [정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인워크아웃 자세히 알아보기

저가 커피 시장 경쟝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 많은 커피 전문점 들이 생기고 폐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저가 커피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을 할건데 컴포즈 커피 창업비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어디서 하느냐,보증금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컴포즈 커피 창업비용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종합 해보면 대략 1억 이상은 창업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디까지나 위치나 장소에 따라 큰 편차가 있습니다.(임대료는 제외 한 비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 단위 (천원)

인테리어 비용 단위 (천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저가 커피 브랜드 4사 중 창업시 가맹점주가 내야하는 부담금이 가장 적은 곳은 앤하우스가 운영하는 메가커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가커피의 가맹사업자 부담금은 총 6679만원이다. 가입비(가맹비) 550만원과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200만원, 기타비용 5599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두번째로 부담금이 낮은 브랜드는 에스앤씨세인이 운영하는 더벤티다. 더벤티의 가맹사업자 부담금은 약 7780만원입니다. 메가커피와 가입비·교육비는 같지만 보증금이 500만원으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기타비용은 약 6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낮은 브랜드는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빽다방입니다. 빽다방 가맹사업자의 부담금은 약 7987만원으로 가입비 330만원과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500만원, 기타비용 약 6827만원 등을 내야 합니다.

가장 높은 브랜드는 컴포즈커피가 운영하는 동명의 커피 프랜차이즈입니다. 컴포즈커피의 가맹사업자 부담금은 약 1억429만원입니다. 가입비 550만원과 교육비 220만원, 보증금 500만원, 기타비용 약 9159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준점포면적 당 인테리어 비용은 ▲메가커피 1540만원 ▲컴포즈커피 1600만원 ▲빽다방 1672만원 ▲더벤티 1760만원 순입니다.(임대료,인건비 제외 금액)

컴포즈 커피 수익률 마진

대략 2억원의 비용을 들여 창업한 컴포즈 커피.커피를 얼마나 팔아야 수익이 날까요?

컴포즈 커피 평균 매출액 및 면적(3.3㎡)당 매출액

단위 (개,천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LWct2_ZeEk0&t=324s 

https://lastchani.mauhm.xyz/54

정부가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최우선 변제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탓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1.최우선변제 기준

인천 미추홀구 A아파트의 경우 전체 60세대 중 무려 58세대가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대책위에 가입한 47세대의 62%에 달하는 29세대가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추홀구 B아파트도 총 105세대 가운데 100세대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 20세대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위가 무작위로 431세대를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는 132세대(30.6%)가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적으로 일정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은 서울이 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이 1억4천500만원, 광역시는 8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올해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적으로 보증금액을 1천500만원씩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우선 변제금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기준이어서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올라 최우선 변제 기준보다 높아지면 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17일 숨진 A(31·여)씨도 2019년 계약 당시 전세금이 7천200만원이어서 경매로 넘어가도 2천700만원이나마 최우선 변제 보증금액으로 건질 수 있었지만 2년 뒤 재계약 때 전세금이 올라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는 2021년 재계약 때 9천만원으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구에 응했다가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한 푼도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418070908107

2.최우선 변제금액

최우선변제는 임차주택이 경 ・ 공매되는 경우 근저당 등 다른 권리보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해 해당 부동산 경매를 진행합니다. 경매 낙찰자는 경매대금을 채권자에게 권리 순서대로 배분하는 이른바 ‘배당’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배당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아 갈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4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상향했습니다. 기존에는 1억 5000만원 이하(서울)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1억 6500만원까지로 그 범위가 늘어나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용인 ・ 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8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