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배우자 소득 재산은?

 

사업으로 빚을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이 좀 있어 마음에 걸릴 수도 있는데 만약 아내의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걸까요?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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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배우자 재산

부부별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얻은 돈에 대해서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닌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규정한다는 제도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법원은 부부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가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재산을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배우자에게 넘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했거나,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배우자 재산도 2분의 1은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채무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이거나, 결혼 이후라고 하여도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 배우자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재산목록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에 대한 소명은 채무자가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시 배우자 소득은?

배우자가 한 달에 1억 원을 벌거나, 10억 원을 벌거나 하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통상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높게 산정하고 변제금을 낮추게 되는데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한다면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을 받는 데 배우자의 소득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래내용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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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금융증권은행] - 개인회생 대출 조건 가능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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