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연대 3법 내용은?

상생연대 3법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선거가 코 앞인데 역시 문재인은 이번선거에 올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텐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코로나19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상생연대 3법은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말합니다.

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총을 열어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주 안에는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도 소집해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상생연대 3법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되길 바란다"며 "제가 상생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과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도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지금 코로나 방역 성과는 상인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은 것이므로 공정한 기준을 놓고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상생연대 3법 처리 구상을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손실보상법은 개정을 할 수도 제정을 할 수도 있는데 개정으로 하면 처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협력이익공유법에 대해서는 "정태호,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상태여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면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선 "제정법이어서 과거 사례를 분석하고 현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해서 2월에 물리적 시간이 얼마큼 허용될지 잘 가늠해야 한다"며 "4월에도 임시국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1250144

‘상생연대 3법’ 채찍질하는 與 vs ‘패륜 3법’ 비난한 安

영업손실 보상법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이 제한·금지된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해 집합금지를 한 경우 조치 기간 동안 최저임금 상당의 금액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습니다.

 

민병덕 의원도 이날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 가운데 50~70%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협력이익공유법은 플랫폼 기업이 입주업체, 배달노동자 등과 이익을 공유하면 법인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담깁니다. 정태호, 조정식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노사정 등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에 경제적 투자와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윤호중·강병원·김영배·양경숙 의원 등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