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기간 재개..공매도란?

공매도 재개..공매도란?

오는 9월15일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합니다. 개인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공매도 재개를 연기하자는 의견과, 위험 회피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재개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하려면 증권사에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대규모로만 빌려주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자금력과 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첫 단계부터 어려움에 부딪히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공매도 투자자별 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전체의 59%, 기관이 40%였고 개인 투자자 비율은 0.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공매도 절차가 간편한 일본은 공매도 투자자 중 개인 비율이 18%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대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해 왔습니다. 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덕에 주식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폭락장에 개인들의 기하급수적 매수세 유입이 증시의 빠른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증시가 고꾸라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식을 다 빼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공매도 반대에 대한 기세는 최근 더욱 거세졌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매도' 키워드와 연관된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3300건을 넘어섰습니다. 대부분 공매도에 대한 규제 강화 혹은 폐지에 대한 요청입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공매도 거래 재개가 증시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공매도 금지 상황에도 이미 개별주식선물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미래가치 하락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가 해재돼도 공매도 수요가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대형주의 경우 대부분의 종목에서 이미 개별주식선물이 상장돼 있어 공매도 금지에도 매도 포지션(선물 매도)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더라도 대차 공매도를 부추길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현물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또한 "과거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해제된 2009년과 5월과 2011년 11월을 보면 외국인은 오히려 코스피 시장을 순매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공매도 장기 중단에 따른 부작용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제 실적과 주가간 괴리율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주식시장에 거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롱숏전략을 가능하게 해주고 시장 버블을 제어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유출 가능성과 강한 반발 여론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의 연장 가능성도 고려 중인 가운데 각국의 공매도 관련 사례, 국내 학계와 투자자의 의견 등을 고루 살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정책 집행을 촉구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이 지사는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한국 거래소는 결제불이행 방지를 위해 무차입공매도(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를 금지하되 차입공매도(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시장안정 및 가격형성 저해 방지를 위해 호가 가격 제한, 공매도잔고 보고 및 공시 제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 때 8개월 간, 2011년 8월 유럽발 재정위기 때 3개월 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증시가 폭락하자 6개월 간(3월16일~9월15일) 전체 상장사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