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인사청문회..박원순 사건 쟁점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오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원순 사건이 쟁점입니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수사 내용 공개와 관련해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20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고소인 측 기자회견에서 변호사가 요구한 경찰 수사내용 공개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경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차원의 수사도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4년여간 박 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고소인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피고소인이 사망해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해당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는 경찰이 온전한 수사 주체로 수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에 대한 인권침해 및 부실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수사의 질적 제고 방안은 무엇이냐’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빈틈없는 사건 심사·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관 역량 강화·관리 방안을 마련해 수사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창룡 청장 후보자는 "박원순 성추행 의혹, 경찰 수사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