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언제?

공인인증서 폐지 언제?

골칫거리 공인인증서가 폐지 될것으로 보입니다.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기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1999년 전자서명법과 함께 도입된 공인인증서가 곧 사라질 지도 모릅니다. 임기를 20여일 남긴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IT업계는 공인인증서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만큼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공인이라는 지위를 가진 만큼, 대정부·공공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나 컴퓨터활용을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 했던건 사실입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임기내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유력시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사실 지난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무사용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는 보다 자율적으로 보안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 사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등에서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가입부터 설치까지 많으면 10단계 이상 거쳐야할 만큼 번거롭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은 사용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여기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IT 기업들이 공인인증서 사용에 필수적인 액티브X 기능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인인증서는 도태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법안 통과되면 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법적으로 동등해지면 보안카드 이용, 번거로운 갱신 절차를 갖고 있는 지금의 공인인증서는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에서 도태 되면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회사가 제공하는 사설인증서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은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인 패스(PASS)로 간편인증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PASS는 인증서 발급 건수가 지난해 4월 108만건에서 올해 1월 1020만건으로 9개월 만에 10배 성장했습니다. 카카오도 카카오톡 기반으로 카카오페이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기준 가입자가 90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꼭 통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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