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부분리 정책

금부분리 정책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서울시장이 되고 싶은가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뜬금없이 부동산 정책 관련 말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시키자는 일명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 되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라는데..

부동산을 족쇄로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없으니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시키자는 주장입니다.

 

이같은 '금부분리' 정책은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는 '금산분리' 정책에서 따온 듯 합니다. 금산분리 정책은 은행은 심판이고 기업 등은 선수인데 심판과 선수가 같은 팀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등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금융거래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반대하면서 '금융-부동산 분리론'을 내놓자 '서울시장을 노리는 것이냐. 법무부 장관 업무에나 집중하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난타전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모두 권력형 성추문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만큼 '여성 후보 공천론'이 거론되자, 추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 발언을 한 것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거세자 추 장관은 19일 "제가 처음 말씀드린 '금부분리'가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뜬금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문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이 제안한 '금부분리론'에 대한 비판이 일자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는 이유는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신용의 대부분이 토지자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추 장관이 법무부 소관 업무가 아닌 그린벨트 해제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훈수를 두면서입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당정청이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또한 추 장관은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19일에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부분리론'에 대해 부연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제가 경제이론가가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된 이론을 꺼낼 수는 없다"면서도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거듭 '금부분리'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변동을 유발하는 데도 이 부분은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된다"며 "시장에 유입된 엄청난 돈은 계산하지 않고 자꾸 공급부족 논리로 그린벨트를 풀어 시장을 자극하면 신규 공급물량 뿐 아니라 중고 주택가격까지 가격상승을 부채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유동자금 등 금융 쪽 대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야권에서는 추 장관의 '부동산 대전' 참전을 두고 "정치적 계산이 깔린 발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추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의견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지만 국무위원으로서 부동산 정책에 얼마든지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추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데, 현직 법무부장관이 괜한 말을 보태 논란을 키운다는 불만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뭐하러 그린벨트 운운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서울시장에 나오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울시민들이 박원순 시장 일로 마음에 상처가 많이 난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거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추미애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장관 내려오시고 국토부장관으로 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