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별지위 박탈..홍콩특별지위란?

홍콩 특별지위 박탈

미국이 홍콩에 대한 수출면허 예외조항 등 특별지위 혜택을 중단합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시간 29일 윌버 로스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을 경고하며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경제·통상분야에서 특별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홍콩은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분담해야 합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30일 최종 관문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국방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 기술 제품 접근 제한 등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에 착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홍콩 보안법이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 국회 격) 상무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29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미 상무 장관은 홍콩에 대한 수출면허 예외조항 등 특별지위 혜택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대우를 박탈하기 위해 또 다른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미국의 수출면허 예외조치로 모두 4억3270만달러(5194억원)의 미국 제품이 홍콩으로 수출됐습니다. 수출품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등 기술관련 상품입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유를 도려내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며 "29일자로 대홍콩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을 막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무부는 240만달러(약 28억8000만원)어치의 국방 통제 물자 수출을 승인했고, 이중 140만달러(약 16억8000만원)어치의 물자를 인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통제 물품의 대홍콩 수출과 대중국 수출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국 정부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유세에 나서면서 중국을 상대로 미국의 수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30일 홍콩보안법이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면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전격 시행할 경우 미국은 특별지위 박탈을 포함한 다양한 대중국 압박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시위대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보여 홍콩 정국은 또다시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