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이란 무엇? 그린 뉴딜 정책 뜻

그린 뉴딜이란 무엇? 그린뉴딜 정책 뜻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그린뉴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0일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린뉴딜 정책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합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서면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과정에서 환경부 등 4개 부처에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 서면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하다”면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며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크게 ‘디지털뉴딜+그린뉴딜’ 사업으로 이끄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다”며 “한국판 뉴딜 안에 들어가는 일부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그린뉴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대규모 토목공사와는 다르지만 녹색성장 개념에서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과거(정부에서 추진한) 녹색성장을 갈아엎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녹색성장은 성장에 방점이 있지만 그린뉴딜은 성장 못지 않게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며 “나아가 한국이 중견국가, 선도국가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실려있는 개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그린뉴딜 사업 발표 시기에 대해 “가급적 6월 초반 정도에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고, 그린뉴딜 사업이 반영되는 3차 추경안 마련 시기에 대해서는 “추경의 경우 빨리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인데 국회 상황과도 연결돼있어 구체적 시기를 못박기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원래 4개 부처(환경부·산업자원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에 합동 보고를 지시했는데 (이번 보고에) 일부 몇 개 부처가 추가된 것 같다“며 ”사업별로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녹색성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후 위기를 막고 친환경에너지 전환 등을 통한 새로운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라는 측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성장 동력을 생성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만들고 나아가 국제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도 닮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거 정부부터 해왔던 녹색성장을 갈아엎자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시대에 맞게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디지털화를 심화했다는 차이점이 있고, 녹색성장은 성장에 방점이 있지만, 그린 뉴딜은 성장 못지않게 지속가능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는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대규모 토목공사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그린뉴딜이란?

그린뉴딜이란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창출계획을 말합니다. 한국의 녹색성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도 2008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친환경 뉴딜(Green New Deal)정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하고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타개했듯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당선인도 재생 에너지 부문에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백만 개의 그린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며 환경산업의 전략화를 꾀하고 있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주도하는 기후변화 주도국으로 도약할 것이란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린 뉴딜 뜻 알아 보았습니다.